국민연금 자동장치 도입 보험율 13% 단계적인상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에 대한 소식 들으셨죠? 지금 월급의 9%로 내고 있는 국민연금 비율을 앞으로 13%로까지 인상한다고 연금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연금 개혁안을 보신 분들이 국민연금 자동조정 장치에 대한 말이 나와서 그게 뭐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연금 개혁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목차-

1.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2.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란

3. 자동조정장치로 미치는 영향

4.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2024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내용

 

 

첫째, 보험료율 인상 

현재는 소득의 9%로 내는 보험률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한다고 합니다. 20대는 매년 0.25%  포인트씩 인상하고 50대는 매년 1% 포인트씩 인상예정입니다. 

 

둘째, 소득대체율 상향

연금액을 결정하는 소득 대체율을 현재는 40%인데, 개혁안에는 42% 이상까지 깎지 않고, 현행을 유지합니다. 

 

셋째, 기금 운용 수익률 1% 상향

기금 운용 수익률 목표치를 현재보다 1% 높여 5.5% 이상의 기금 운동 수익을 증가시키며 기금 안정에 기여하겠다 합니다. 해외 및 대체 투자를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 기대 효과로는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7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넷째,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이번 연금 개혁의 핵심,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장치지만, 연금 수령자에겐 다소 영향력이 강합니다. 목적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섯째, 노령연금 수급 연령 상향

현재는 2033년부터 65세 도달하지만, 개혁안에는 수급 연령을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 장치란?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금 수익률과 기대수명, 연금가입자와 수급자 수 등에 따라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보험료율 :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

⊙ 소득대체율 :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납부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

 

그동안의 개혁안에는 보험료, 소득대체율, 연금 받는 시점 이런 것만 논의되었지만,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내용은 크게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히지만, 이번 발표에서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물가상승률입니다. 이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하여 연금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률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을 조정함으로써, 기후 변화나 경제적 불황 등 외부 요인에도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가입자 수가 감소하거나 기대 여명이 늘어난다면, 연금 지급액이 줄여져서 단기적으로 재정 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도, 장기적으로는 청년 세대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의 영향

 우리나라는 종신연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신 연금은 사망 시까지 정해진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는 장치입니다. 연금을 받는 수급자 입장에서는 사망 시까지 평생 연금을 받는 건 안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언제 사망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종신 연금의 특성상, 기금이 더 빨리 고갈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88년도에 시작되었는데 기대 여명이 7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대 여명이 80세, 90세까지도 향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더 오래 받게 되고, 연금 지출액은 세 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30년 사이에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더 오래 받으니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 마저 떨어지고 있으니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인구 구조가 변화한 적은 처음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에서 개혁안으로 낸 자동조정장치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될까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들고 반대로 수급자는 늘어나는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인구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액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기에 가입자들이 연금액을 수령할 때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나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연금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음을 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연금액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보험률의 변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되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보험률이 인상되면 현재 젊은 세대는 더 높은 보험률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제적 부담으로 오게 됩니다. 

 

■ 자동조정장치는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 세대만 과도한 부담을 지거나 한 세대만 혜택을 보는 구조를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됩니다.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연금 제도의 조정이 규칙적이고 투명하게 되면 국민들이 본인의 미래 연금 수령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신뢰도가 생기고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고, 미리 미래 계획을 하는 데 도움도 됩니다.

 

■연금액이 조정되면, 국민들은 은퇴 후에 생활비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만 노후 대비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노후 준비를 위한 방안을 미래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정부는 유연하게 연금 재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인상률은 매년 결정이 되고 자동조정장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현재 정부는 물가 상승률과 다양한 경제 지표를 고려하여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조정되고 있고 앞으로 미래 세대인 청년 세대의 부담이 크게 있기 때문에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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