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법 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다가 이 글에 오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026년 7월 지금 폐업하면 사육 농가는 마리당 3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9월 22일부터는 22만 5천 원으로 줄어들어요.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9월 21일이 사실상 마지막 갈림길이에요.
저도 처음엔 “마리당 60만 원 준다더라”는 얘기만 듣고 찾아봤는데요. 알고 보니 60만 원은 2025년 2월까지 폐업한 농가 얘기더라고요. 폐업이 늦어질수록 금액이 계단식으로 깎이는 구조예요. 2026년 기준으로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신청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봤어요.
개식용 종식법,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정식 이름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이에요.
일정은 이렇게 진행돼요.
- 2024년 2월 6일: 법 제정·공포
- 2024년 8월 7일: 법 시행 (유예기간 시작)
- 2027년 2월 6일: 유예기간 종료
- 2027년 2월 7일: 전면 금지
2026년 7월 현재는 유예기간의 마지막 구간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2026년 5월 기준으로 전국 개 사육 농장 1,537곳 중 1,265곳이 이미 폐업했어요. 남은 곳은 272곳, 약 18%예요. 이제 문 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닫느냐”가 지원금 액수를 정하는 시기예요.
개식용 종식법 보상금, 2026년엔 얼마 받나요
사육 농가가 받는 지원금의 정식 이름은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이에요. 말이 어렵죠. 저도 찾아보니, 빨리 폐업할수록 더 주는 ‘조기 폐업 장려금’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기준은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예요. 폐업 시기별 단가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2024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기준).
| 폐업 시기 | 마리당 지원 단가 |
|---|---|
| ~2025년 2월 6일 | 60만 원 |
| 2025년 2월 7일 ~ 8월 6일 | 52만 5천 원 |
| 2025년 8월 7일 ~ 12월 21일 | 45만 원 |
| 2025년 12월 22일 ~ 2026년 5월 6일 | 37만 5천 원 |
| 2026년 5월 7일 ~ 9월 21일 | 30만 원 ← 지금 여기 |
| 2026년 9월 22일 ~ 2027년 2월 6일 | 22만 5천 원 |
예를 들어 연평균 100마리를 신고한 농가라면, 지금 폐업하면 3,000만 원, 9월 22일 이후 폐업하면 2,250만 원이에요. 두 달 차이로 750만 원이 달라지는 셈이에요.
여기에 시설물 잔존가액(남아 있는 시설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한 금액)과 철거 지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엔 시설·운영자금 융자 연계도 있고요.
개식용 종식법 보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아무나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 법 시행 당시 영업 중이었고
- 2024년에 관할 지자체에 운영 신고를 했고
-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업소
이 세 가지를 갖춘 곳만 대상이에요. 이행계획서란 “언제까지 어떻게 폐업(또는 전업)하겠다”는 계획을 적어 낸 서류예요. 신고 기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2026년에 새로 대상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대상 업종은 사육 농가, 도축 상인, 유통업체, 개고기 취급 음식점이에요.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같은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장도 있으니, 본인이 대상인지는 관할 시·군·구청에 꼭 확인해보세요.
음식점·유통업체는 뭘 지원받나요
음식점과 유통상인은 마리당 지원금 대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폐업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과 연계해서 지원받아요.
- 점포 철거비 지원 — 2024년 발표 기준 최대 400만 원이었다가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공고에서는 철거비 한도가 최대 600만 원까지 상향되었음
- 재취업 성공수당 — 최대 190만 원
- 경영 컨설팅, 재창업 교육, 직업훈련
개고기 판매를 그만두고 일반 음식점으로 바꾸는 경우엔 간판·메뉴판 교체 비용 같은 전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건 지자체마다 내용이 달라서, 관할 시·군·구 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개식용 종식법 보상금 신청 방법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축산 담당 부서)을 통해 진행돼요.
-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폐업 예정일 상담
- 폐업 신고 및 지원금 신청서 접수
- 지자체 현장 확인 (사육 마릿수, 시설 확인)
- 심사
-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는 보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폐업 관련 서류, 사육 규모 확인 자료, 통장 사본이에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심사 기간은 지자체마다 달라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다만 폐업 ‘시기’ 판정은 실제 폐업일 기준이니, 단가가 바뀌는 9월 22일 전에 폐업을 마치려면 늦어도 8월엔 상담을 시작하는 게 안전해요.
2026년 여름, 정부 집중점검도 시작됐어요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집중점검을 진행 중이에요.
점검 대상은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장만이 아니에요. 이미 폐업한 곳도 신규 사육이나 몰래 사육(음성 사육) 여부를 확인해요. 위반이 적발되면 이미 받은 폐업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어요. 지원금 받고 다시 사육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에요.
2027년 2월 7일부터 달라지는 것
유예기간이 끝나면 이렇게 돼요.
- 식용 목적 개 도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식용 목적 사육·증식·유통: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개고기 음식점 영업, 개고기 원료 식품 제조·판매 금지
참고로 ‘먹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어요. 처벌 대상은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쪽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에 새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4년에 운영 신고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소만 대상이에요. 신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새로 대상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본인이 신고를 했는지 헷갈리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보세요.
Q2. 9월 22일 전에 신청만 하면 30만 원 단가를 받나요? 단가는 신청일이 아니라 폐업 시기 기준으로 적용돼요. 심사와 현장 확인에 시간이 걸리니, 30만 원 단가를 받으려면 9월 21일까지 폐업이 완료되도록 미리 움직이는 게 안전해요. 정확한 기준일 판정은 지자체 확인이 필요해요.
Q3. 키우던 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정부 기본계획상 사육 포기로 남겨진 개(잔여견)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 지원 등으로 보호·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역마다 보호 여건이 달라서, 폐업 상담 때 잔여견 처리 방안도 같이 문의하는 게 좋아요. 임의로 처리하면 지원금 환수나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Q4. 지원금 받고 폐업했는데 다시 개를 키우면요? 식용 목적이면 지원금 환수 대상이에요. 2026년 6~8월 집중점검에서 폐업 농장의 신규 사육 여부도 확인하고 있어요. 2027년 2월 7일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한 줄 요약: 개식용 종식법 보상금은 폐업이 늦을수록 줄어드는 구조로, 2026년 지금 폐업하면 마리당 30만 원, 9월 22일부터는 22만 5천 원 — 대상자라면 9월 21일 전에 관할 시·군·구청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폐업 지원금은 시기 싸움이지만, 폐업 이후의 생계 설계는 더 긴 싸움이에요. 음식점을 정리하실 계획이라면 철거비 나오는 희망리턴패키지 조건도 미리 확인해두세요
→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조건과 한도]
